검찰 수사권 분리법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모두 넘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민주당이 3·9 대선 패배 후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은 이제 국무회의 법률안 공포라는 최종 절차만 남게 됐다.
검수완박법의 두 뼈대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구성키로 의결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해 추후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검수완박 보완책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개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달성한 만큼 민주당의 시선은 이제 '민생'으로 향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3월 취임 일성으로 내건 것도 개혁·민생이었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책위에서 마련한 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각종 법안 개정을 통한 부동산 세제 완화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한 대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문제를 다음 주까지 잘 마무리하면 이제는 부동산과 추경 이슈에 집중할 것"이라며 "관련 대책들이 완성 단계인 만큼 곧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민생 모드로 급전환하는 데는 당장 코앞에 닥친 6·1 지방선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 입법으로 강성 지지층 결속 효과를 누리면서도 입법 강행에 따른 중도 표심 이탈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고 했듯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에, 기소는 검사에게 맡기는 수기(수사·기소) 분업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70년간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특권을 누린 검찰권력은 이제 정상화됐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