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女心에 공약 후퇴?…'여가부 폐지' 국정과제서 빠졌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국정과제 배제된 尹 공약]
"현 정부 물려받고 어떤 문제 있는지 점검"
사드 추가배치·쿼드 워킹그룹 참여도 빠져
'확률 아이템 정보공개' 등 e스포츠 공약 배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캐서린 레이퍼 호주대사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공개한 국정과제 110개 중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제외됐다. 당장 정부조직법 처리가 어려운 국회 상황과 6·1 지방선거에서의 역풍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 실무그룹 참여도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같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여가부 폐지 공약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처음 (인수위를)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정부 조직을 물려받고 운영하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민을 위해서는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공약 중에서도 상당수가 국정과제에서는 탈락했다. 사드 추가배치가 대표적이다. 김태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은 사드 추가배치가 공약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신중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복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사드가 정상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드 배치를 인수위 계획에 넣기는 빨랐다"며 "안보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에 들어있던 사드 워킹그룹도 공식 국정과제에서는 사라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말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쿼드에 곧 초청받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초청 받으면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선인의 e스포츠 관련 공약은 하나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못했다. 당선인은 문화예술 공약의 일환으로 "게임산업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e스포츠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으로 적극지원하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로 '지역 거점 e스포츠 클럽 활성화'등을 약속했으나 국정과제에서는 모두 빠졌다.

이 외에도 임대료 나눔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제도 등의 당선인 공약도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