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재정준칙 제도화 신속 추진…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을 제도화 해 나랏빚 과속을 멈추고 저성과 사업은 조속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3일 이같은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인수위는 "재정준칙 도입과 지출효율화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화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규칙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채무비율을 60% 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 이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안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안은 1년 6개월째 국회 계류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더 강력한 재정준칙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는 것엔 이견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채무와 수지를 모두 관리할지 수지만 관리하는 것으로 할지 등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 방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지출효율화를 위한 상시적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법으로 규정된 의무지출과 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들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부처별로 진행하는 사업은 성과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범부처 통합 성과평가체계를 만들고 저성과 사업의 예산을 환류하는 조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재정성과관리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정을 절감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라 살림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출 소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속도조절을 위한 규칙은 없어 나랏빚이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384조9000억원 규모였던 총지출은 문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62.2% 증가해 62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591조9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