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공약 파기 지적에 "보상안은 기재부서 발표 원칙" '여가부 폐지' 제외에…"인수위서 조직 개편안 다루지 않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 공약이 파기됐다는 지적에 "구체적인 구제 액수는 담당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관련해 몇 가지 오해가 있다"며 "코로나비상대응특위·경제1분과·기획재정부 세 주체가 협력해 (손실보상안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가 최종 국정과제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인수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다루지 않는다고 초기부터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안 위원장 및 각 분과 간사와의 일문일답. -- 코로나19 손실보상 공약이 파기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 소상공인·자영업자 손해보상안은 코로나특위·경제1분과·기획재정부 세 주체가 함께 협력해서 만든다. 코로나특위에서는 지난 2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정도를 따져 53조원이라는 (피해) 규모를 제시했다.
이 수치를 경제1분과에 넘겨 현금보상·세제혜택 등 여러 손실보상 지원 방법을 고민하고, 마지막으로 기재부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인지 점검한 뒤 실행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코로나특위에서는 전체 손실 액수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구제 액수는 기재부에서 발표한다는 원칙이 세워졌고, 그 과정에서 액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여러 오해가 있었다. --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서 빠지고, 항공우주청은 포함됐는데. ▲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다루지 않는다고 초기부터 혼동의 여지 없이 말했다.
현재의 정부 조직을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였다.
항공우주청은 꼭 필요하다고 보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정부 내에서 새롭게 (관련) 임무를 부여받는 부서가 생길 것이다. --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시장 기대심리만 키운 것 아닌가.
▲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지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여야 공통 공약사항으로 국회에서 법안 제정이 진행 중이고, 법안이 준비되는 동안에도 지역과 소통할 예정이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지역 지정과 프로세스가 담겨있다.
해당 지역의 고용·4차산업 등까지 고려해 올해 말과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통합적인 발전 구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는 제외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 신중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
이미 배치된 체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복구하고 사드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협상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다.
북한의 협상 참여 확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핵화라는 패러다임을 유지하겠다.
-- 국정과제 재원 조달 방향은. ▲ 재원 조달의 상당 부분은 세수 증가분이며, 기존 예산 지출의 구조 변화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법인세 세금 실적이 가장 좋고,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등에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 5년간 필요한 예산 총 209조원에 병사월급이나 부모급여 등도 포함되나.
추산 방식은. ▲ 국정과제 세부 사항을 보면 실현 가능성에 맞게 점진적으로 공약 지키는 방향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계돼있다.
국정과제 대부분은 100일 이내에 확정된 안을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통보하게 되는데, 집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의 여지는 있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했는데. ▲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 규제 완화의 틀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관련해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답변과 다른 것 아닌가.
▲ 결론적으로 잘 조율된 표현과 방침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 투자 시장의 수용층이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소득세 시행을 2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고 전날 청문회에서도 답변했다.
유예 기간에는 현행 시스템이 작동한다.
-- '고교 다양화'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등학교 부활도 포함되나.
▲ 자사고·특목고 등 고교 다양화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다.
또 고사 직전인 지방대와 관련해서도 재정적으로 지원해 단순히 대학생 뽑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의 코어센터 기능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직불금(공익직불금) 규모는 얼마나 확대되나.
▲ 기존 공약대로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요를 고려해 새 정부에서 기본형·선택형 배분 비율을 검토할 예정이다.
-- 반도체 수출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 가장 중요한 인력 지원을 대폭 늘리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반도체는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