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비중 높이기 전 보완책으로 원전 확대는 국민이 이해" 수도권매립지 관련 "진척 있어 당선인에 보고…선거 후 공개될 것"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한 것이 "적절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작년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기로 NDC를 상향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도전적 목표지만 선진국 가운데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면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뒤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미래세대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는 계획이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엔 "대충 봐서 (실현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라고 반박했다. 후임으로 지명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확대 계획에 대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기 전까지 보완책으로서 원전 활용성을 보강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NDC 상향 때 산업계 의견을 반영치 않았다는 전날 한화진 후보자의 지적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장관은 "(NDC를 상향할 때) 산업계에서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업계를 대변하는 분들 다 들어오시게 했다"라면서 "에너지 전문가들까지 고려하면 (산업계를 대변한 분이) 적은 수가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한 장관은 사회적 기구를 통한 조정이 성사되도록 국가가 좀 더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최종조정안을 내놨으나 가장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하는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옥시와 애경산업은 분담 기준 재조정과 함께 이번 조정으로 피해보상이 완전히 끝난다는 '종국성 보장'을 요구한다.
종국성 보장은 현행법으론 불가능하다.
한 장관은 "사회적 조정이 받아들여지게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한다"라면서 "종국성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책임을 보강하고 입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7천여명에 달하는 현재 파악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정으로 보상을 하고 이후 새로 확인된 피해자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한 장관의 설명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이 현 정부 환경정책을 뒤집으려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조금 안타깝고 아쉽다"라면서도 "인수위가 오늘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환경부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인수위가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 노끈과 테이프를 다시 두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하기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끈이나 테이프를 제공치 않기로 하고 1년 넘게 잘 정착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곧 발표가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진척됐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사용이 종료될 예정인데 아직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 한 장관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진척된 사항을 인수위와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보고했다"라면서 "다만 내달 지방선거 전에 발표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선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