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檢 개혁 역사적 소명…중수청 설치 건설적 논의해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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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수사 지연·수사력 약화·절차적 공정성 우려
박범계 "일각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아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목표의 제일 앞자리에 놓고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의 2개 범죄로 좁히고 검찰 내의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별건 수사를 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해 그간 비판받아 온 과도한 별건 수사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 검찰이 소추 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면서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관련 부처는 앞으로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야 간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이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검경이 수사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고,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며,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심의의결권의 침해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됐던 것보다 축소된 안으로, 의회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검찰 직접 수사와 별건 수사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고, 국회의장이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됐는데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