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文임기 내 반대…'검수완박' 어떻게 입법 종료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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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완료
국민 60%"검수완박 文 임기내 처리 반대"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으로 선거 박살날 것"
국회가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검수완박 입법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현재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파기를 선언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쪼개기로 무력화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당일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회기 종료로 하루 만에 종료됐다.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해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 뒤 이후 관보에 실제 게재되며 공포 절차가 이뤄진다. 즉, 국무회의에서 공포안 의결 절차가 마지막 관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수도권 유권자 10명 6명이 반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대 의견은 지역별로 경기(61.7%), 서울(59.2%), 인천(58.6%)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59.7%, 30대 61.0%, 40대 49.5%, 50대 53.7%, 60대 72.2%, 70대 이상 74.4%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62.0%)이 반대(33.6%)보다 높았고, 보수층과 중도층의 찬반 의견은 각각 11.4%·84.8%, 32.9%·62.9%를 나타냈다.
'검수완박 법안이 5월9일까지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이 법안의 폐지 여부를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서 정하는 방안'은 수도권 유권자의 62.2%가 찬성, 32.1%가 반대했다.
'국민투표 찬성' 의견은 지역별로 인천(64.4%), 경기(62.6%), 서울(61.1%) 등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은 찬성 48.3%·반대 47.9%였고, 보수층과 중도층의 찬반은 각각 80.3%·14.7%, 60.2%·36.1%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