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아끼려다 세계 2위 기업 죽이더니…4조 쏟아붓는 日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일본이 흔들린다(7) 잇따른 정책 엇박자

2012년 日 마지막 D램업체 엘피다 법정관리 신청
같은해 스마트폰 시대 열리며 D램 수요 폭발
韓정부 지원으로 살아난 하이닉스, 시총 17배로
반도체 점유율 0% 위기 日, TSMC 유치에 4조원
日 내부서도 "10년전 기술에 거액지원" 불만
부활 꿈꾸지만 10년새 2/3로 준 인력난도 과제

"1년만 더 기다려 줬더라면 일본에도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메모리반도체 기업이 살아남았을텐데.."

사카모토 유키오 전 엘피다 사장은 지금도 2011년말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안타까워한다. 2012년 2월27일 세계 3위 D램 반도체 업체였던 엘피다는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듬해 미국 마이크론테크롤로지에 합병되면서 일본의 D램 전문업체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엘피다는 1999년 일본 NEC와 히타치제작소의 D램 사업부 통합으로 탄생했다. 2003년에는 미쓰비시전기의 반도체 사업부까지 합쳐 덩치를 키웠다. 한때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로 반도체 기업 순위가 2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2000년대 삼성전자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와의 치킨게임에서 패하며 점유율이 5%를 밑돌기도 했다.

◆日정부 "반도체 패전은 정책실패 탓"

일본에 남은 마지막 D램 업체였던 엘피다가 2007~2008년 2년 연속 2000억엔(약 1조9389억원) 넘는 적자를 내자 일본 정부와 채권단은 2009년 1100억엔의 협조융자를 제공했다. 만기인 2011년말이 다가오자 일본 정부와 채권단은 융자의 연장을 거부했다.

2011년말 엘피다의 부채가 자기자본의 1.3배인 2900억엔까지 불어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0년 말부터 D램 가격이 급락하고 엔화가치는 급등하면서 엘피다는 5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엘피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2012년은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린 해였다. D램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일본 정부가 1년만 더 기다려 줬더라면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사카모토 전 사장이 한탄하는 이유다.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1980년대 미일 무역마찰을 일으켰던 일본이 보조금을 끊어 마지막 남은 D램 업체를 고사시킨 것이다. 와카바야시 히데키 도쿄이과대 대학원 교수는 "미일 무역마찰의 기억 때문에 일본 정부의 정책지원은 계속해서 한 박자 늦었다"며 "D램 제품의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탓에 금융지원도 부실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지적했다.

엘피다의 경쟁사인 하이닉스는 오랜 D램 치킨게임 속에서도 한국 정부와 채권단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되살아났다. 2004년 엘피다와 비슷한 규모였던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17배 늘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정부는 한국과 중국 대만이 국가적으로 기업을 육성한데 반해 일본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인 것을 '반도체 패전'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작년말 국회에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조류를 읽지 못하면서 적절하고 충분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디지털 혁명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1988년 50.3%였던 일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0.0%까지 내려앉았다. 경제산업성이 작년 6월 발표한 '반도체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은 ‘제로(0)’가 된다.

◆귀한 반도체 인력, TSMC 쏠림

일본 정부도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도체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 물자로 지정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생산공장을 규슈 구마모토에 유치했다. 약 1조엔으로 예상되는 건설비의 절반 가량인 4000억엔 이상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조건이다.

일본 정부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다'고 홍보하는 것과 달리 TSMC 구마모토 공장에서는 22~28나노미터(㎚·1㎚=10억분의 1m) 반도체를 주로 생산한다. TSMC가 미국에 건설하는 공장에서는 최첨단 제품인 3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스타 칼럼리스트인 나카야마 아츠시는 "20나노미터대 기술은 10년전 기술인데다 TSMC의 제품이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로 계산될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이 미국을 방문해 최첨단 2나노미터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노력의 하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비 및 소재 회사가 IBM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일본 주도의 반도체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쇠퇴하면서 전문 인력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것도 '반도체 부활'을 어렵게 만드는 과제로 떠올랐다. 총무성에 따르면 전자부품 디바이스·전자회로 제조업의 25~44세 종사자수는 2010년 38만명에서 2021년 24만명으로 감소했다.

인재층이 엷어지면서 일본에서는 반도체 엔지니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인재정보 회사 리크루트에 따르면 2021년 반도체 엔지니어 구인배율은 1년새 60% 증가했다.

TSMC 구마모토 공장이 가뜩이나 귀한 반도체 엔지니어를 쓸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TSMC는 2023년 4월 입사하는 학부 졸업생의 초임으로 28만엔을 제시했다. 일본의 관련 대기업이 박사 출신에게 제시하는 임금보다 높다.

지난해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회(JEITA)는 "5년 후면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정통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