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처리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민생 간담회에서 "(두 법안을) 원내대표가 직접 관리하는 중점 법안으로 챙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상황을 들며 하도급법 등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대선 양당 후보 모두가 약속한 공약"이라며 "하지만 인수위는 오락가락 어영부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재벌에 꽃길을 깔겠다는 것이고 중소기업에는 몽둥이를 들겠다는 것"이라며 "(원자잿값 상승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중소기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폭등한 원자잿값이 단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상생 문화가 자발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납품단가 연동을) 법으로 규정하는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등한 원자재 가격까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면, (가격 상승이) 중소기업 존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