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의 반성…"부동산 세제 유연하지 못했다"

"새 정부가 하려는 거래세 인하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긍정적
경제인 사면, 文대통령이 거절"

김부겸 국무총리(사진)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초기에 깨달았다”면서도 “(부동산) 세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지 못해 아쉽다”고 반성했다.

김 부총리는 퇴임을 앞두고 지난 3일 세종공관에서 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집값과 관련해 “완전히 잡았다고는 못 하지만 끊임없이 오르는 건 확실히 꺾어놨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급등했던 집값이 최근 다소 주춤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 부총리는 취임 당시 ‘집값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공급 확대와 실소유자 지원이라는 방향은 맞는 방향이었다”며 “거래세 인하 외에 새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지 못한 걸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어 “새 정부는 그걸 (거래세 인하 등 세제 유연화) 하겠다고 하니까 확실히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사면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지난주 (김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신은 ‘경제인은 따로 볼 여지가 없겠느냐’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전 ‘오히려 바둑돌을 잘못 놓는 거 아니냐’고 조심스러워했다고 김 총리는 전했다.

김 총리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옹호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