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준 난항…일단 '추경호 대행체제'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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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 실격 1순위" 사퇴 압박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으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중심의 총리 대행 체제가 차기 정부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 부총리 후보자가 장관 제청
尹정부 '국정 공백' 최소화할 듯
정부 관계자는 4일 “오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직후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 후보자를 제청하면, 추 후보자가 부총리로서 총리직을 대행하는 방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유됐다”며 “추 후보자가 총리 대행으로서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제청 및 임명을 마무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은 총리 제청만 있으면 국회 인준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반면 총리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김 총리가 추 부총리만 제청해주면 나머지 장관 임명은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추 부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안은 차기 정부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김 총리가 일찍 물러날 길을 열어준다는 장점이 있다. 김 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사표를 내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했다”며 “눈치 없이 새 정부의 봉급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총리 권한대행 가능성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작업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받은 20억원의 고액 고문료, 처가 부동산 문제 등을 들어 인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후보자는 국민에게 이미 퇴장 판정을 받았다”며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라고 비판했다.다만 민주당 내에선 한 후보자 낙마 시도가 새 정부 발목 잡기로 비쳐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나 다른 장관 후보자 낙마 등의 카드와 연계하는 수준에서 인준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악의 경우 한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전부터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다음 총리 후보자로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노경목/김동현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