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줄게 정무위 다오"…의원 인기 1위 상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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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말부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두고 물밑 교감을 이어가고 있다. 벌써부터 국회에서는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에 속한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상임위를 교환했다는 소식이나, 서울과 경기,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 3명이 서로 상임위를 주고받는 '3각 트레이드'에 합의했다는 정보가 전해진다.국회법 및 관례에 따라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거쳐 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당별 의석수, 개별 의원의 선수 및 지역구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다만 전략적인 선택과 선수에 따른 '순번'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위원장 배정과 달리 개별 위원의 거취에는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기도 한다.
한 정무위 의원실 소속 비서관은 "모시고 있는 의원이 하반기 국회에서 정무위를 희망해 벌써부터 원내대표와 차기 의장 후보들을 만나며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며 "상임위 변경이 확정되면 그 전후로 정무위 경력이 있는 보좌진의 영입도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이 이처럼 상임위원회 배정에 민감한 이유는 상임위 소속이 의원의 입법성과 및 지역구 예산 확보에 직결됐기 때문이다. 의원은 자신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법안을 통과시키는데는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이 유리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피감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요 사업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유리한 내용을 반영하기도 수월하다.정치권에서는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로 국토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를 꼽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인프라)을 담당하는 상임위로, 지역구에 인프라 시설 및 예산을 끌어오고 싶어하는 지방 의원들을 중심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 산자위는 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전담하기 때문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에게 인기를 끈다. 비슷한 이유로 교육위원회를 희망하는 의원들도 다수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고도화된 서울·경기의 수도권 의원들은 정무위를 선호한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총리실과 공정거래워원회 등을 소관한다. 위원회 특성상 따올 수 있는 지역 예산은 적지만, 재벌이나 금융 개혁 이슈 등을 다룰 수 있어 많은 의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다. 보다 현실적으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후원금 확보가 수월해 추후 선거 출마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꼽는 관계자들도 있다.
재계 경험이나 경제 및 사법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선호한다. 두 상임위는 당내에서 경제와 세제, 법에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투입되는 상임위원회다. 부동산 세제나 사법 개혁 등 정치권에서 내로라하는 '뜨거운 감자'들이 무대에 오르는 곳이라,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적합한 상임위기도 하다.상대적으로 의원들의 선호도가 낮은 상임위원회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꼽힌다. 입법활동이 수월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대중의 관심도 낮을 뿐더러 소관 기관이나 지역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예산도 적기 때문이다.
다만 외통위는 해외 정치인들과 교류가 활발하고,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쌓을 수 있어 의원들 사이에서 '큰 정치를 하기 위해 한 번쯤 거쳐야 할 곳'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실제로 21대 국회 전반기에 외통위를 거쳤던 전현직 의원 가운데서는 송영길, 이상민, 이광재(이상 민주당), 권성동, 김기현, 정진석(이상 국민의힘) 등이 있다.
비인기 상임위라 하더라도 의원 개인이 애정을 갖고 오랜 시간 몸담으며 전문성을 쌓아가는 경우도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이다. 유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중 국방위원회에서만 8년을 보냈고, 국방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