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의혹' 경기도청 수색영장에 이재명·김혜경 부부 '공범'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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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이 고문과 김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국고 손실 혐의의 공범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책임자가 연루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책임자는 단체장이어서 이 고문이 공범으로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는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실제 이익을 본 당사자로 지목됐다.국민의힘은 올 2월 이 고문과 김 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 등을 국고손실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당시 국민의힘이 이 고문과 김 씨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영장에도 이름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검토 중인 국고 손실액 규모는 법인카드 횡령과 관용차 렌트 비용 등 5억5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법인카드 관련 금액과 관용차량 렌트 비용, 이 전 후보 부부 의전을 담당했던 배모 사무관의 11년 치 급여 등이 포함됐다.
지난 2월 최지현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인카드 6700만 원, 관용차 렌트비와 기사 인건비 1억8500만 원, 배 씨와 제보자 인건비 3억 원 등 총 5억5200만 원을 이 고문 부부가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 측은 이와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김 씨는 사무관의 과잉 의전 논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김 씨는 지난 2월 9일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어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해 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라고 했다.한편 이 전 후보는 오는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후보는 같은 날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책임자가 연루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책임자는 단체장이어서 이 고문이 공범으로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는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실제 이익을 본 당사자로 지목됐다.국민의힘은 올 2월 이 고문과 김 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 등을 국고손실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당시 국민의힘이 이 고문과 김 씨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영장에도 이름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검토 중인 국고 손실액 규모는 법인카드 횡령과 관용차 렌트 비용 등 5억5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법인카드 관련 금액과 관용차량 렌트 비용, 이 전 후보 부부 의전을 담당했던 배모 사무관의 11년 치 급여 등이 포함됐다.
지난 2월 최지현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인카드 6700만 원, 관용차 렌트비와 기사 인건비 1억8500만 원, 배 씨와 제보자 인건비 3억 원 등 총 5억5200만 원을 이 고문 부부가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 측은 이와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김 씨는 사무관의 과잉 의전 논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김 씨는 지난 2월 9일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어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해 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라고 했다.한편 이 전 후보는 오는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후보는 같은 날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