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 5개 동맹 전원 주저"…중 매체 "미 대중견제 위기" "'대만해협 사정권' 일본 지대함미사일 개발 지원이 대안"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이 중국의 반발 등을 우려해 자국 내 미군 중거리 미사일 포대 배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연구소의 평가가 6일 전해졌다. 미국 랜드(Rand) 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지상 발사용 중거리 미사일의 인도·태평양 배치에 대한 미국 동맹국의 입장 평가' 보고서에서 호주, 일본, 필리핀, 한국, 태국이 미국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지상 기반 중거리 미사일'(GBIRM·Ground Based Intermediate Range Missiles) 배치를 허용할 가능성을 분석했다.
연구소는 현 국내 정치 및 역내 안보 상황이 지속되는 한 5개국 모두 GBIRM 포대 주둔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군의 방어용 미사일체계 배치에 중국이 반발한 경험과 과거 중국의 압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취약성, 전반적인 한미관계 악화 때문에 GBIRM 배치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과 한국 정부의 '3불'(不) 정책(사드 추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및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을 언급하고서 "한국은 중국발 역풍 재현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드 구매를 바란다고 했지만, GBIRM은 공격용 무기인데다 특히 사거리를 고려하면 중국 내 표적을 겨냥할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 정부가 더 거칠게 대응할 게 확실하다"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로 한미관계가 악화하고,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미국의 안보 제공 약속을 의심하게 됐다며 "미국이 한국에 GBIRM 배치를 요청하기에는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대선을 앞둔 필리핀에서 새 대통령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친중 행보를 이어갈 경우 미사일 배치를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태국은 군사정부가 중국으로 기울어 미사일 배치를 수용하지 않을뿐더러 미국도 원치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호주는 미국과 동맹관계가 굳건하고 중국과 양자관계가 악화해 미사일 포대 주둔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호주가 역사적으로 외국 군기지의 영구 주둔에 거부감을 보인데다 아시아 대륙과 거리가 상당해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응하는 방위력을 증강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수용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미군 주둔 규모 확대와 공격용 무기에 대한 국내 반발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미사일 체계 유치를 주저하는 동맹국들 때문에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랜드 연구소는 미국이 이런 한계를 고려해 GBIRM을 동맹국에 배치하는 대신 일본의 자체 지대함 미사일 역량 개발을 우선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협력이 향후 일본이 자체적으로 또는 미국과 함께 더 긴 사거리의 대함순항미사일을 확보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규슈 등 일본의 서남단에 배치하면 중국 내륙까지 닿지는 못하지만 대만해협과 동중국해를 항행하는 선박과 중국 동해안 일부를 겨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