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등 중국 각지에서 확대일로인 '코로나 봉쇄'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중국이 특별 자금 지원 등 대책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경제를 마비시키는 '제로 코로나'에 기반한 봉쇄 정책이 그대로인 한 세금 일부 감면, 전기료 할인 같은 제한적 지원이 고사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획기적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중기·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방안' 주제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상하이, 베이징 등 중국의 여러 대도시에서 전면·부분 봉쇄가 진행돼 지역 경제가 마비됨에 따라 경제 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몰린 가운데 열렸다. 국무원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경제 안정의 중요한 기초이자 고용 안정을 떠받치는 주력"이라며 "현재 시장 주체들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당 중앙과 국무원의 계획에 따라 지원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 경제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3천만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전체 세수의 60% 이상을,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중국 중앙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뾰쪽한 방안이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국무원이 가장 먼저 언급한 대책은 세금 환급·인하, 기업 재가동 추진 지원 등 기존에 내놓은 대책을 각 지방 당국이 잘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금융 지원 항목에서는 일선 각 지방정부가 각각 특별자금을 마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부동산 임대료와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새로웠지만 특별 자금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 밖에 국무원은 전기·인터넷 요금 할인, 국유기업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미지급금 조기 해결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지만 길게는 석 달째 공장과 가게 등 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해 존폐 위기에 몰린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당장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것들이다.
조기 발견이 어렵고 감염력이 특히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입으로 중국은 올해 들어 2020년 팬데믹 시작 후 가장 큰 감염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이 상하이 등 여러 대도시를 전면 또는 부분 봉쇄하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이 시작되는 올해 5.5%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지만 달성은 이미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8%에서 4.4%로 내렸다.
경제와 민생이 무너진다는 내부 비판 속에서도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제로 코로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날 "우리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이미 단계적인 성공을 거뒀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라며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방역 투쟁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인식하고 당 중앙의 결정을 단호히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