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마무리되고 완연한 선거국면, 5월 첫째주 정치권 [政대넓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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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쟁이 끊이지 않고 생기는 여의도 정치. 매일 관련 뉴스를 보고 듣는 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정치 이슈를 전혀 모르면 직장 상사와 대화에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소외되기 십상입니다. '政대넓얕(정치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이같은 정치 저관여층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한주에 한번, 잠깐 짬을 내면 정가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 정당팀 기자들이 꾸몄습니다. 5월 첫째주 지대넓얕 시작합니다.
5월 첫째주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였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관련 입법안의 국회 처리 및 국무회의 공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로 정국의 관심은 옮겨 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며 관련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검수완박
▶(30일)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검수완박 2개 법안 중 검찰청법이 먼저 국회 문턱을 통과/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7일 마무리된데 따른 것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실 앞에서 농성/다음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3일) 검수완박 법안 국회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포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청와대는 국무회의 시간까지 연기해 가며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당일 국무회의에 올려 처리□ 지방선거
▶(1일) 양당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진표 확정
=경기지사가 승부처/인천 대전 충남 등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
▶(2일) 김은혜 후보와 경기지역 순회한 윤석열 당선인, 선거개입 논란
=지방순회 일정에 국민의힘 지자체장 후보들 대거 참여
▶(6일) 이재명 계양을, 안철수 분당갑 출마 결정
=6·1 지방선거와 함께 이뤄지는 보궐선거에 출마/둘 다 국회 입성 후 당권 장악 노릴 전망□ 인사청문회
▶(2일)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김앤장 20억원 고문료 논란
▶(3일)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 지명 20일만에 자진사퇴
='고급 유흥주점 접대 받으며 제자 논문 심사' 결정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에 반박하며 자진사퇴 거부
▶(4일) 한덕수 인준 난항에 추경호 대행체제 부상
=김부겸 총리가 대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제청하면 임명→이후 장관 후보자는 추 부총리가 제청해 임명▶(5일) 민주당,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및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해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가능"
=조건 제시에 반쪽 내각 출범 불가피
□ 기타
▶(2일)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사면 안하기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도 하지 않아
=관련 인사 사면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 높은 탓
읽어볼만한 지난주 기사
지난 토요일 이후 보도된 기사 중 의미 있는 정치 기사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챙겨봐도 좋겠네요.▶(4일자 경향신문) "민주당 최대 문제는 온정주의…여의도란 섬에 갇혀 겁내는 것 같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5일자 중앙일보) 지방 없는 지방선거
▶(6일자 한국일보) 김부겸, "우리 편만 무조건 옳다는 정치, 계속할 이유 없다"
▶(6일자 조선일보) 최강욱 '짤짤이 거짓말'...민주당 의원들 침묵의 동조
이번주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번주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재보궐 선거에 뛰어든 이재명 고문과 안철수 위원장의 행보입니다. 아직 두 사람 다 적극적인 선거활동은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출마 명분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됩니다.지방선거의 접전지로 여겨지는 인천 대전 강원 충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 충남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같은 분위기가 지속될지도 관심입니다. 10일 취임식을 갖고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걸음도 당연히 눈여겨볼만합니다. 현재로서는 국무총리 없이 국정에 돌입할 예정인데 이같은 난관을 어떻게 뚫어낼지 궁금합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