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균등 지급'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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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균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버팀목 사업’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날 고양시 원당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코로나19 등으로 시름에 빠진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정부는 비과학적인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왔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균등지급 보장 ▲경기도 5無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성(저신용자 직접대출 지원, 특례보증 확대) ▲경기도 10년 버팀목 대출 지원 ▲손실보상, 소득세 신고까지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도입 ▲디지털 소상공인‧자영업자 1만명 양성(디지털전환추진단 구성) ▲‘편의시설 및 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통시장 현대화, 온라인 진출 지원 ▲‘스마트상점 지원사업’의 도비 지원 확대 등이다.우선 김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을 균등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 정부 하에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찾아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정부예산 문제로 균등 지급이 어려울 경우, 그 부족분은 경기도가 나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경기도 5무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성으로 직접 대출 및 특례보증 지원(무이자(2년 거치기간),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무방문) 등도 약속했다. 소상공인육성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중 채무의 증가와 고금리 부담에 힘겨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금리 다중채무를 저금리 장기대출로 전환하고 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최대 100% 보증(최고 1억 한도, 2%대 저금리 목표)하고, 최장 10년 장기대출(기본 5년+연장 5년)로 전환해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현재 7차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이 있었지만 사각지대가 많았음을 감안해 손실보상, 소득세 신고까‘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도 도입한다. 이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경기도 내 세무사회와 연계해 1사 1세무사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매출 감소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도 약속했다. 이는 전통시장 디지털화 지원과 온라인 장보기 확대를 추진해 활성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상점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금에 도비 지원을 최대 90%로 늘려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김은혜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에 관한 문제는 결코 타인의 일이 아니다. 경기특별도 안에서 일생을 누리는 우리의 이야기다”며 “함께 잘 사는 경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김은혜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송상공인.자영업자들이 힘든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겠”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