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尹, 메르켈의 노동개혁 '승부수' 배워야

"뚜렷한 국정 비전 안보인다" 지적
연금개혁 구체적 방안 못내놔

김인엽 정치부 기자

윤석열 대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해 6월, 출마 회견이 열린 다음날 기자들이 ‘구체적인 철학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문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께 정치에 나서는 제 생각과 포부,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어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로부터 열한 달이 지났다. 윤 당선인은 수많은 현장을 방문했고, 산업·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 결과물이 110개 국정과제에 담겼다.

인수위가 6일 해단식을 하고 50일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인수위는 별 탈 없이 정부 출범을 뒷받침한 데 만족하는 분위기다. 과거 인수위가 전 정권에서 일한 정부 관료들을 윽박지르며 불거진 ‘점령군’ 논란이나 언론과의 의사소통에 실패한 ‘불통’ 논란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비전을 보여줄 참신한 국정과제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인수위 안팎의 평가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약속한 과제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뒤로 미뤄졌다. 당선인이 선거운동 중 가장 많이 꺼낸 단어 중 하나인 ‘강성노조’는 인수위에서 자취를 감췄다.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듯 노동개혁 문제는 국정과제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연금개혁도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정도의 내용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새 정부 조직의 큰 틀도 그려내지 못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기능 조정 등의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 인수위가 모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대비된다.

‘노동개혁’이라는 승부수를 던져 국정 동력을 살린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사례를 윤 당선인도 살펴볼 만하다. 메르켈 전 총리는 2005년 총선에서 1%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실업률은 11%대로 치솟는 등 경제 상황도 나빴다. 그때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해 노동 탄력성을 높였고 노동자 파견 규제도 완화했다. 실업률은 줄었고 메르켈 전 총리는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0.74%포인트 차이로 신승한 윤 당선인에게도 자신만의 카드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