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發 공급망 붕괴에 한국도 '초비상'…尹정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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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 가격 '고공행진'러시아가 주요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심화되고 있는 세계 식량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에 비해선 2년 만에 70%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곡물 소비량의 80%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엔 비상등이 켜졌다. 출범을 목전에 둔 윤석열 정부는 전략 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 확대, 비축기지 확충 등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식량 위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식량 가격 코로나19 직전 대비 67% 상승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58.5포인트로 전월(159.7포인트)대비 0.8%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9.8% 상승한 수준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 평균(95.1포인트)에 비해선 67%나 높아진 수치다.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95개 국제가격동향을 조사해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의 식량가격지수 매월 발표한다. 2014~2016년 평균을 100포인트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3월에 비해 4월엔 그간 상승률이 높았던 곡물, 유지류는 소폭 하락하고 육류, 유제품, 설탕은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곡물 지수(169.5포인트)는 전월 대비 0.4% 하락, 유지류(237%포인트)도 5.7% 하락했다. 반면 육류(121.9포인트)는 2.2% 상승했고 유제품(147.1포인트)과 설탕(121.8포인트)은 각각 0.9%, 3.3%씩 가격이 뛰었다.
올해 상승세는 작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주도하고 있다. 전쟁 직전까지 옥수수 수출량 세계 4위, 밀 수출량 세계 6위였던 우크라이나의 수출 항구가 봉쇄되면서 주요 수입국인 유럽 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식량 가격이 높아지면서 작년부터 이어지던 식량 생산국들의 '식량 쇄국주의'도 심화되고 있다. 세계 팜유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수출 통제에 나섰고, 터키 역시 버터, 쇠고기, 양고기 등의 수출을 중단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이후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나라만 35개국에 달한다.
尹정부, 직불금·비축기지 확대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이 같은 추세는 나라 전체 식량 소비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엔 달갑지 않은 이야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양곡연도 기준)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자급률은 20.2%에 불과하다. 특히 곡물자급률은 1970년 80.5%에서 50년만에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요가 많은 밀 0.5%, 콩 6.6%, 옥수수 0.7% 등 전략 작물의 자급률은 한자리수 대에 머물러 있다.위기감이 고조되면서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핵심 국정과제에 '식량주권 확보'를 포함시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핵심 대책은 △농업직불제 예산 확대 △공공비축 인프라 및 공급망 확충으로 나눠진다.
먼저 기존에 연간 2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늘어나는 예산은 밀·콩 등 전략작물을 키우는 농가나 탄소중립 실현, 청년농 등에 추가 지급하는 선택 직불제 확충에 투입된다. 자급률이 낮은 식량을 중심으로 직불금을 부여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량을 늘리는 정책이다.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전용 비축시설 확보하는 정책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공공비축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쌀에 편중된 지급 구조를 다른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며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해 식량주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가 식량 안보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협경제연구소는 6일 발표한 ‘세계곡물가격 변동성과 식량안보’ 연구보고서에서 "식량 문제를 국가안보로 인식하고 식량 안보 규정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에 ‘식량안보 예산편성’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가 재정지원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