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되면 부패한 정치인·공직자 처벌 어려워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수사를 통해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도 약속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며 현장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지속해서 개선하고, 강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제 운용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