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나쁜 세금'…인플레이션의 덫
입력
수정
지면A33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면미국 8.5%, 영국 7.0%, 인도 6.95%, 프랑스 5.4%, 한국 4.8%, 캐나다 4.0%…. 물가 오름세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다. 물가와의 전쟁,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각국에서 벌어지는 중이다.
상품·서비스 가격은 상승
돈 많이 풀려도 인플레 유발
각국 중앙은행 금리인상은
통화량 줄여 물가 잡으려는 것
주거비용 빠진 통계상 물가
체감하는 것과 큰 차이
인플레 땐 금융자산 가치 하락
가계 실질소득도 줄어들게 돼
수요 견인 인플레와 비용 인상 인플레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서 모두 발생한다. 총수요가 늘어나 물가가 오를 때 우리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소득이 증가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수요공급 곡선이 작동한다. 기업 투자와 정부 지출 증가도 총수요를 늘려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20세기 초반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화폐수량설로 설명했다. ‘통화량(M)×화폐유통속도(V)=물가(P)×실질 생산량(Y)’이다. 화폐유통속도는 큰 변화가 없고, 실질 생산량은 통화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면, 결국 ‘통화량 증가(감소)=물가 상승(하락)’이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 현상”이라고 한 이유도 이해된다.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 물가는 오른다는 뜻이다.
총공급이 감소해 나타나는 물가 상승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원유 가격, 생산요소 가격, 환율, 임금, 세금 등이 오르면 생산 비용이 상승한다. 비용 상승은 물가 상승을 부른다. 최근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 요인(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위기) △수요 측 요인(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보복 소비’) △통화량 증가(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물가·생산자물가
언론에 주로 등장하는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다.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최종 가격이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생산자물가지수도 있다. 제조업체 등이 거래하는 가격의 전체 수준을 말한다. 생산자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도 대체로 오른다. 물가지수는 기준월을 100으로 놓고 비교월보다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계산한다. 100에서 105가 되면 5% 오른 것이다.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8% 올랐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1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체감 물가와 소비자물가는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주로 지출하는 품목에 차이가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또 집값 상승이 물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체감 물가와 정부 발표 물가가 다를 수도 있다. 조사 품목이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데 따른 착시현상도 생긴다.보이지 않는 세금
인플레이션은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가 이전보다 많이 들면 그만큼 월급이 깎인 듯한 효과를 낸다. 인플레이션을 숨어 있는 세금(hidden tax), 보이지 않는 세금(stealth tax)이라고 부르는 이유다.정부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만 돈을 더 쓸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욕을 먹는다. 대신 통화량을 늘리는 인플레이션은 욕을 직접적으로 덜 먹으면서도 돈을 더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는 표현은 이런 점에서 그럴듯하다.‘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물가상승률’이라는 공식에 따르면 물가 상승은 명목금리를 밀어 올린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예금 등 금융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대출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부를 이동시킨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재정적자 축소, 수입 관세 인하, 유통 구조 개선 등이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