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수위 기간 無·중기부 장관 공석 장기화 탓 195일 만에 완성 2005년부터 시작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완전체 내각' 출범 시기 영향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야 간 대치가 격해지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18명 국무위원 전부가 임명되는 윤석열 정부 '완전체' 초대 내각 출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9일 현재까지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이 기약이 없는 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 역시 김인철 전 후보자가 낙마하며 향후 청문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초대 내각의 완성 시기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윤 당선인측은 이날 1기 내각의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을 발표하면서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새 정부 출범 직전 차관급 인사를 먼저 단행, 차관 내각 체제를 갖춘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까지만 해도 부처 장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어서 대통령 취임과 거의 동시에 1기 내각이 출범했다.
그러나 2005년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된 뒤로 각 정부의 초대 내각이 완성되기까지의 시간은 갈수록 길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이 전 대통령 취임 17일 만인 2008년 3월 13일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가장 마지막에 임명장을 받은 국무위원은 김성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김 전 장관은 논문 중복게재와 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이용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야당이던 통합민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는 박 전 대통령 취임 51일 만인 2013년 4월 17일에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내각 구성이 늦어진 데는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의 반대 속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그해 3월에서야 처리된 영향이 컸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같은 해 4월 1일과 2일에 청문회를 했으나 임명장을 받은 것은 2주가 더 지난 시점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완성까지는 무려 195일이 걸렸다.
인수위원회 시기가 없기는 했지만, 이 점을 고려해도 늦을 대로 늦은 지각 출범이었다.
여기에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영향이 컸다.
일각에서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위에 연루된 인사는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스스로 발목을 잡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입 전이어서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경우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의 국회 인준이 1998년 8월에야 이뤄져 역시 제대로 된 1기 내각 출범에 애를 먹었다. 김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만인 그해 8월 17일에 국회 인준이 이뤄지며 그제야 완전한 1기 내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