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목잡기에…윤석열 정부, 총리 없이 '차관내각'으로 반쪽 출범

15개 부처 차관 20명 인선

기재부 1·2차관에 방기선·최상대
예산통…재정건전성 회복 임무
복지부 조규홍은 연금개혁 주도

청문회 지연 등 내각 구성 난항
추경호 총리 대행체제로 국정시작
尹, 장관 임명 대부분 강행 전망
지방선거 앞둬 정호영은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15개 부처 20명의 차관급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지연되자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차관 인사를 서둘렀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은 총리 인준이 지연되더라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무총리 대행체제를 통해 취임 직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공백 막기 위해 차관 인사 선행

윤 당선인은 취임을 하루 앞둔 이날 별도 기자회견 없이 공지를 통해 15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공개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을 차질 없이 시작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틀어지자 차관 체제를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지만 차관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 등 이날 차관 인사가 발표된 상당수 부처는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거나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 이들 차관을 바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부겸 현 국무총리가 추 부총리의 임명을 제청하면, 추 부총리가 총리 대행 자격으로 주요 장관 임명을 제청할 계획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국회에 정호영(보건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박진(외교부) 등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9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추 부총리를 비롯해 현재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 7명을 포함하면 최대 12명의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모든 장관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고려할 때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그대로 강행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관료 출신 중용

부처 차관들은 대부분 관료 출신이 중용됐다. 기획재정부 1·2차관엔 모두 예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인사가 등용됐다.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엔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가 내정됐다. 행정고시 34회로 1990년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기재부 2차관엔 최상대 예산실장이 선임됐다.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1차관에 조규홍 전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가 내정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예산총괄과장, 재정관리관 등을 역임한 기재부 출신 ‘예산통’이다.

국방부 차관에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이 지명됐다. 군 출신이 아닌 인사가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례적인 사례로 꼽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엔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발탁됐다. 이날 발표된 차관급 인사 중 유일한 학계 출신이다. 산업부 1차관엔 장영진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좌동욱/정의진/이지훈/양길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