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과제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운동권·시민단체에 편향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대접받으며
상식과 합리를 존중하는 나라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 성장과
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필요

정치보복은 되풀이 말아야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오늘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의 구호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헤매는 대한민국호(號)에 제대로 된 바른길을 제시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다짐의 표현이다. ‘대한민국 정상화’의 의지이기도 하다.

지난 5년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외교는 엉망진창이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장 많이 회자된 용어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내로남불’ ‘편 가르기’ ‘부동산 가격 폭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부채 증가’ ‘사법시스템 파괴’ ‘굴종 외교’ ‘비핵화 허구’가 그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내내 정권 교체 지지율이 정권 재창출 지지율을 앞섰다.

이렇게 비정상이 된 나라가 정상화된다면 그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의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회복된 나라, 국민 통합의 나라가 될 것이다. ‘내로남불’의 반대는 ‘공정과 상식’이고, ‘편 가르기’의 반대는 ‘통합’이며, ‘사회민주’도 ‘인민민주’도 가능했던 수식어 뺀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놓았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국민들이 몹시 우려했던 것은 정권의 정체성 흔들기였다. 정체성 흔들기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어났다. 외교·국방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대한민국의 우방이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이었으므로 사대외교를 지속하라는 중국인지, 6·25 전쟁에서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운 미국인지 흔들렸다. 북한에는 ‘평화 관계’ 지속을 위해 굴종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민이 바라는 ‘다시, 대한민국!’은 경제성장률을 회복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나라일 것이다. 중국과 북한에만 적용되는 끝 모를 굴종의 외교가 아니라 할 말은 하며 자강(自强)하는 명민(明敏) 외교의 나라, 586 운동권과 편향된 시민단체만의 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국민이 대접받는 나라다.

하지만 대한민국 제자리 찾기를 추진해야 할 새 정부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경제는 ‘고(高)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3중고 복합 위기로 가고 있고, 정치는 공존조차 거부하는 적대적 정당이 국회를 좌우하는 현실이다. 거기에 윤 대통령 직무 수행 여론조사(한국갤럽 5월 1주차)는 아직도 부정 평가가 48%로 긍정 평가(41%)보다 높다.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 분점 정부 최약체로 시작한다. 과거 민주당 정부와 함께 일했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를 끌어도 새 정부가 대처할 카드가 없다. 당장 내각 구성과 정부조직법 개정이 하염없이 표류할 것이고 어떤 법안도 쉽사리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레임덕 정부를 만들어 버릴 기세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2년 뒤 총선과 5년 뒤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는 여야 대결 구조가 근본 원인이다. 상대를 악(惡)으로 보는 극단의 적대 정치가 타협과 공존이라는 민주적 운영조차 삼켜버린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위기 돌파 해법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상화’와 약속한 국정과제 실천으로 정권 지지율을 높이는 방안 이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있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민간 주도 성장’ ‘역동적 혁신성장’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의 완벽한 실천으로 정권 지지율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여소야대를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혹자는 대대적인 전 정권 수사를 언급하지만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정치 보복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궤도 이탈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과학기술 G5로 도약’하는 도전은 새 정부가 앞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야 할 과업이다. 고정된 정치세력도 열렬한 팬덤도 없는 윤석열 정부에는 오직 성과만이 중요하고 그 성과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낮은 정권 지지율, 여소야대라는 핸디캡이 오히려 쉼 없이 도전하는 정부 5년이 되게 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불의에 굴하지 않아 국민의 선택을 받은 그 투지와 도전정신으로 대한민국에 새 미래를 밝혀줄 것을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