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국택배노조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재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노조원 A씨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지난달에 이번이 두 번째이다. 앞서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인 B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김포시 내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B씨가 남긴 유서에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 유족은 지난해 9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A씨 등 13명을 B씨를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해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7일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검찰과 협의를 거쳐 상대적으로 혐의가 무거운 A씨 등 2명에 대해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 판단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