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전기요금 계속 누르면 부담…원가주의 방향 맞아" 답변 전력시장 민영화엔 선 그어…산업부 통상 기능 외교부 이전 추진 반대 尹당선인 광주 복합쇼핑몰 공약엔 "유통산업발전법 절차 따라 진행돼야"
이창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 세제 지원도 부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연료비 증감분을 연동시키는 '원가주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우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생각을 물은 데 대해 "산업부 장관이 된다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 세제 지원도 부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10여 년 동안 해외자원개발이 사실상 중단됐고 그 과정에서 관련 공기업의 부채가 많이 쌓여 어려운 상황"이라며 "희귀광물을 비롯해 자원안보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첨단산업 관련 자원안보도 강화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계속 누르기만 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 원리를 반영하는 그런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관행은 전기요금이 물가라는 이유로 원가가 올라도 반영을 못 하고 억눌린 채 운영됐는데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한국전력의 적자, 공기업의 적자가 국민 부담으로 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어느 정도는 원가 변동을 가격에 포함해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면서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는 한편 한전 또는 발전공기업의 경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면서 물가도 어느 정도까지는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시장의 민영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전력시장이나 한전을 민영화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전기의 공공성을 지키는 방향에서 전력시장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에너지 믹스로 원전 비중을 높이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부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려워 적당한 절차나 안전을 고려해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정부 내에도 종합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원전 확대와 동시에 병행해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부의 통상 기능 외교부 이전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산업과 통상을 정책적으로 쪼개는 것은 부담이 있다"며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너지청 신설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지만 에너지청 분리는 여건이나 상황을 봐서 검토해볼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만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과 관련해 '대통령이 나선다고 바로 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질의에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가려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만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칼럼에서 전두환씨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신정훈 의원 질의에는 "경제 대통령이라고 칭한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대해 대통령 시대별로 평가한 것이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시대를 미워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