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에서 바라본 尹정부

외신에서 바라본 尹정부 경제정책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시장주의자로 분류하고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 민간 주도 성장, 덜 확장적인 재정 정책, 탈원전 백지화를 주목했습니다

먼저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세제 개편,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원칙을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을 비롯해 블룸버그는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활발한 기업 활동을 바탕으로 일자리 증진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친기업 정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기업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 추진을 예고하기도 한 점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덜 확장적으로 기조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덜 매파적인 통화 정책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완화되면 한은의 긴축정책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외신들은 탈원전 백지화를 주목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겠다고 한 걸 보도하며 대선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을 지지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탈원전 백지화 공약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외신에서 바라본 尹정부 외교정책

외신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크게 미국, 일본, 중국, 북한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한미 관계 관련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외신들의 중론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4월 25일 진행한 인터뷰를 토대로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쿼드 가입과 관련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 회의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당장 쿼드 가입 초청받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지만, 초청받을 경우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쿼드 가입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쿼드는 쿼드로 남을 것이라며 한국의 쿼드 가입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즉 IPEF 등을 통해 한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관계의 핵심이 한?미?일 공조 강화인만큼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매파적'인 외교 정책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 공조를 강화한 만큼 미국의 또 다른 안보 파트너인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미?일 공조 강화와 쿼드 참여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과 관련된 갈등을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국과 더욱 밀접하게 협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평양, 워싱턴 간의 3자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대화의 창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예은 외신캐스터

정연국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