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정책구매제도로 불통 관행, 바로 잡겠다'

1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정책구매제도'를 추진해 경기도 교육계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했던 '불통 관행'을 바로잡아 경기교육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강조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캠프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정책구매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교육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소위’ 진보 교육감 13년(2009년 김상곤 전 교육감~2022년 이재정 현 교육감)의 고질 중 하나로 ‘불통’을 지적하며 제시한 공약이다.


임 예비후보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사표를 밝힌 뒤 예비후보로 도내 곳곳을 찾아 학부모들의 작은 소리를 경청하는 ‘리스닝 투어(Listening Tour)’를 펼쳐 정책구매제도를 공약으로 구체화 했다.


정책구매제도란 누구나 교육 관련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교육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임 예비후보 측은 정책구매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교육의 질과 서비스는 높이는 한편 교육 분야 R&D(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관 소통을 통한 교육정책 개발·반영이라는 점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의 ‘불통’과는 대비되는 협치 정책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22일 이재정 현 경기도교육감이 6·1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불통’을 이 교육감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교민주주의를 무시한 불통 교육감 이재정의 불출마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 교육감 1·2기 동안 현장 무시와 불통 행정을 집행했던 도교육청 출신 관료들도 교육감 출마에 나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 예비후보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도 기존의 지시·감독형에서 지원·서비스 중심형으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일선 학교 내 여러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노무사· 지정 변호사를 두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소통만이 일방적·획일적 행정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다양성을 인정하면 균형감을 확보함으로써 편향성도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시·감독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