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맹목적 통합·섣부른 협치론을 경계한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내용에 통합과 협치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35번)와 성장(5번)을 강조했을 뿐 통합과 협치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민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저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이룰 것인가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진의 여부를 떠나, 과연 현 정치 구도가 통합과 협치를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묻고 싶다.

168석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재적의원 3분의 2)과 대통령 재의 요구 법률안 처리(출석의원 3분의 2)를 빼면 무엇이든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다. 그 힘으로 최근까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단독 처리하고, 새 정부 출범까지 가로막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19명 중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은 겨우 7명이다. 이 때문에 내일 첫 국무회의는 차관들이 대신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최소한 새 정부가 일은 할 수 있게 해주고 협치를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일방적 협치 요구도 안 되지만,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섣부른 통합론 역시 경계해야 마땅하다. 대의와 명분이 중요한 정치에서 무턱대고 뭉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과거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촛불정신’을 앞세워 5년 내내 독주와 파행으로 임기를 마감했다. 야당의 의견과 요구는 안중에도 없었다. 민주당은 각종 퍼주기 법안과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을 힘으로 밀어붙였고, 그 결과로 정권을 잃었다. 그러고도 이제 와서 “윤 대통령이 협치의 길로 나선다면 국정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한다. 협치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협박’이요, 새 정부가 민주당 요구에 불응해 국정에 차질을 빚으면 협치 실패와 불통에 대한 낙인을 찍으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물론 통합과 협치가 급한 것은 윤 대통령이다. 대선에서 박빙(0.73%포인트)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지지율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낮은 데다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그렇다고 상식과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야당과의 협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했다. 야당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되, 어쩔 수 없을 때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취임사의 정신으로 돌아간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