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국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이 사실상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을 포함한 관련 법·제도 개정을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책 마련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편성·심의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가 모든 키를 갖고 예산 심사를 다 하는 현실"이라며 "국회는 완전히 들러리를 서고 있다.
무슨 국회에 예산심사권이 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국가 운영의 근간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하느냐는 중차대한 개혁 과제"라며 "향후 헌법 개정은 물론 국회법 개정 또는 관행적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권한인 예산편성권 자체를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오늘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5월 초 기준으로 작년 5월보다 세수가 거의 두 배 남았다는 보고를 들었다"며 "제도 개선 정도로는 이 문제(초과세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고, 회계감사권도 국회로 가져오지 않으면 정부의 세수 관리와 예산 집행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힘은 국회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