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기재부 국정조사' 언급 이어 압박수위 높여 "추경 신속한 심사 협조…더 두텁고 폭넓게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올해 5월 기준으로 초과세수가 5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계 오차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사안을 두고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한 데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해에도 심각한 (세수 추계의) 결함을 드러낸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감사원이 이 문제를 감사 중"이라며 "나라 곳간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나.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 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추경안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늘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과 협의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벼랑 끝에서 민생을 구할 추경인 만큼 민주당 입장은 더 두텁고 넓게 편성하되, 하루라도 빠르게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한 분도 빠짐 없이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지원 폭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추경만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은 법으로 보완하겠다"며 손실보상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