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3조 초과세수' 비판엔 "문재인정부에서 추계한 것" 반박 성일종 "초과세수 53조 중 9조는 국가부채 상황에"
국민의힘은 12일 당정이 마련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600만원+α(플러스알파)'의 손실지원금 일괄 지급안을 반영한 점을 적극 홍보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신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에 소극적일 수 없다는 점을 파고들며 신속한 추경 처리를 압박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 사실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3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겸 부별심사를 거쳐 상임위별 심사를 진행한 뒤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26∼27일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은 대선 당시 국민에 약속했듯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에게나 600만원을 지원하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온전한 손실보상과 실질적인 민생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난 정권으로부터 1천조 원 규모의 국가부채를 넘겨받은 만큼, 국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충당할 방침"이라며 "민주당이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고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한 것을 정말 환영한다"고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신속한 추경 처리가 굉장히 절실한 시기"라면서 "이번 추경안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약속한 사항을 반영했고, 특히 지난 추경에서 제외된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했다"고 언급, 대선 직전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1차 추경과 차이를 부각했다.
이어 "이번 추경 재원은 세출구조조정과 세입경정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미래 세대의 빚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도 빠른 추경에 협조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협치의 첫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MBC, KBS, YTN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이번 추경은 '회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한 추경'이고, 대선 과정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약속을 이행하는 추경"이라며 "총 규모는 50(조)+α가 맞다.
1차 추경 때 17조원을 드렸고 이번에 33조원+α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00만원과 300만원을 드렸고, 이번에 (2차 추경으로) 일괄 600만원을 드리면 합계로 1천만원이 된다.거기에다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 부분이 더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 재원에 초과세수를 활용한 것을 문제 삼으려는 데 대해서도 "전 정부에서 세수 추계를 한 것"이라고 적극 방어벽을 쳤다.
성 정책위의장은 "작년에도 초과세수가 61조3천억원인가 있었고 올해는 53조원 정도가 되는데 다 문재인정부에서 초과세수를 추계한 것이다.
그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난했던데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며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체제하에서 작년에도 초과세수가 61조원을 넘어갔고 올해도 53조원을 넘지 않나.
문재인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체제하에서 추가 세수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가 살림을 알차게 해서 국채도 일정 부분 상환하도록 계획을 짰다.초과세수 53조원 중 9조원 정도는 1천조원이 넘는 국가 부채를 상환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50.1%에서 49.6% 정도로 떨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