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입시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1차 적발 때부터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 정부는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참여 요건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대한 입시비리·부정을 저지른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행법상으로는 대학이 중대한 1차 위반에는 10% 범위 내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시 10% 범위에서 입학정원 감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1차 위반 시부터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처분을 강화하는 셈이다. 이행계획서는 중대 입시비리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대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설정한다"고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해 대입에 '부모 찬스'를 없애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인수위는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입시비리 조사 전담 부서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시했으며, 입시 전형을 균형적으로 운영하고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행계획서도 가칭 '입시비리조사팀'을 내년 상반기 설치하고 접근성이 높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부 이행계획은 앞으로 계속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입시비리에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게 정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이행계획서에 담겨 있다. 내년 상반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동결 요건을 폐지하고 2024년에는 교내장학금 유지·확충 요건을 완화한 Ⅱ유형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을 통해 장학금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도록 해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있다.
대학들은 이를 개선해 고등교육법상 상한선까지는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
현재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려면 교내장학금 규모가 유지 또는 확충돼야 하는데, 대학들은 학부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이 높은 대학들도 이 규정 때문에 교내장학금을 줄일 수가 없다면서 조건 완화를 요구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부분은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들어 있지 않다"며 "등록금이 10여 년간 묶여 있다는 대학의 요구가 많은 반면, 등록금 인상은 안 된다는 여론도 상당해 팽팽한 사안이라 앞으로 논의를 하며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