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일종 정책위의장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은 당의 제안"
입력
수정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인터뷰
"5·18 피해자, 입법해서라도 돕겠다"
"수동적인 관료들 끌고 당이 주도해 개혁 나설 것"
"임대주택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등 논의"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놓치 않을 것…그립 세게 잡겠다"
"정책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시행."
성 의장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관료들은 보수적이라 움직이지 않는다. 정말로 (정책이) 필요하면 당이 그런 부분을 확 깨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주도권을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공급과 세금이 핵심 정책인데 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선 의원인 성 의장은 지난달 11일 정책위의장에 임명됐다.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 사무총장과 함께 당 3역 중 하나로 꼽힌다.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만큼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주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떠앉게 됐다. 기업인 출신은 그는 30분 간 이어진 인터뷰에서 줄곧 ‘개혁’이란 단어를 힘주어 말했다.
▷기업인 출신의 여당 정책위의장은 드문 경우 같다.“새로운 정책을 많이 개발했다. 임대주택, 납품 단가 연동제 등은 강력하게 주장해서 살려놨다. 납품 단가에 대해 의논을 해야 한다. 시장의 반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경써야 한다.”
▷첫 당정협의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논의했다.
“정책은 국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50조를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1차 추경을 통해) 17조원을 지원했으니 이제 33조가 남았다. 그래서 우리(당)가 최소 600만원에 +α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중에서도 매출이 40% 이상 떨어진 소상공인 등은 지원금을 더 주라고 했다. 여기에 버스기사 등 특수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두 번째 정책은 어떤 걸 고려하나.
“많이 있다. 의료 격차 해소, 임대주택 지원 등 개발해 놓은 정책이 많다. 공약 사항이 아닌 것도 할 것이고 공약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다. 당에서 드라이브를 세게 걸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도 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정부에서 (정책을) 가져올 텐데, 주도권을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당은 당대로 정책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협의를 할 것이다. 정책은 시장의 요구 사항을 얼마나 흡수하고그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가가 중요하다. 핵심은 공급과 세금이다. 공급을 할 때 택지를 어디에 조성하고 용적률을 얼마로 조정하느냐의 문제다. 이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 된다고 생각한다. 1기 신도시 5곳에 대한 특별법도 준비하고 있다”
▷과도한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심하면 되지 않겠나. 이번에 손실보상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 줄였고, 기금 쪽에서 8조원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15조원을 더 만든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세금 걷은 것중에 남은 8조원 가량을 국채 상환했다. 50%대이던 부채 비율이 이번에 49%대로 떨어졌다. 살림하면서 쓸 것 쓰게 해야하지 않나”
“기본 방향은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약자를 위한 정당이다. 우리 정책위는 힘 없는 자 편에 서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 생각이다. 있는 자들이 힘의 우위에 갑질을 못하도록 잡아내줘야 되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 컨셉트다”
▷윤 대통령은 성장을 강조했는데, 이는 약자 보호란 가치와 충돌하지 않나.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신산업에서의 성장이다. 기존 산업에서 ‘갑질’하는 성장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자율주행, 바이오제약 등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생태계에 있어서 센 놈이 작은 놈을 잡아 먹는 것은 공정이 아니다”
▷당정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나 성공을 위해서 당이 그립을 세게 잡고 대통령을 서포트를 해야 한다. 관료들은 항상 보수적이고 보신적이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 정말로 (정책이) 필요하면 당이 그런 부분을 확 깨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당이 힘들다. 그래도 (대통령은) 옳은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용성이 굉장히 빠른 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다. 다만 관료들이 개혁적이지 않다.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거 보니 기존 틀을 좋아하는 것 같다.”
▷여당과 소통은 잘 되나.
“비교적 여당 의원들이 저에 대해서는 조금 부드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곧 5·18 운동 42주년인데, 5·18 피해자 단체들을 입법을 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이라는 큰 틀로 가야한다. 5.18은 위대한 정신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싸운 것 아닌가.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정신을 왜 퇴색시키거나 흠집내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통합을 중시하고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한다“
▷여당이 정부에 비해 무게 중심이 없다는 얘기도 있다.
“권력은 겸손하게 써야 한다. 우리가 야당을 해봤다. 당시 원내대표에게 MBC KBS 공영방송 정상화하자고 먼저 보고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밀어 붙일 때 방송법 들고 나가자고 했다. 지금 여당 몫 6명, 야당 몫 5명 총 11명이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데, 6대5 한표차이로 선출되게 하면 안된다. 11명 중 3분2 찬성을 받게 해 중립을 지키자고 요구했다. 야당한다는 각오로,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으로 가야 개혁 아닌가. 야당일 때 몰아 붙였다가 여당 됐다고 안하고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목표가 있다면.“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력하게 추진해서 국민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양길성/노경목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