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매출 감소 따라 차등 지급…채무조정 포함 40조원 금융지원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변동→고정금리대출 20조원 전환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 44조원 동원…지방이전 뺀 실질지출은 36조원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소상공인의 잠재 부실채권 30조원을 사들이는 등 40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하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금리 인상기 위험 부담이 큰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44조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 없이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천억원)보다 24조3천억원 많다.
초과세수 53조3천억원 중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외한 44조3천억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천억원,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7조원으로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에 36조4천억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전체 추경 규모는 59조4천억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36조4천억원이라는 의미다.
또 지난해 61조4천억원에 이어 올해도 53조3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고 예측을 수정해 재정당국의 세수 예측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반지출 36조7천억원 중 72%인 26조3천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했다.그동안 정부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린다.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0조7천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7조7천억원 상당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며,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준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227만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방과후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는 100만원을, 택시·버스기사에는 200만원을,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에는 연 3∼4%대 금리로 1인당 1천200만원을,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는 연 15.9%로 1인당 1천만원을 빌려준다.
생활물가 안정 차원에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만원·20%) 지원을 늘린다.
밀가루 제분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방역 보강에는 총 6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지난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비용을 정산하고 치료제를 추가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총 53조3천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수 중 9조원은 국채를 상환한다.
덕분에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는 1천76조원에서 1천67조원으로 9조원 줄어든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천억원에서 108조8천억원으로 감소한다.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343조4천억원에서 396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13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므로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