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술 더 뜬 민주당 "추경 11조 더"

손실보상 소급 적용 8조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부안 대비 11조원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년에 걸친 코로나19의 끝이 보이고 일상 회복이 진행되는 만큼 그동안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추경안은 46조9000억원 규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일반지출 기준 36조4000억원)보다 29%가량 많다.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3조1000억원, 코로나19 방역체계 유지 지원 예산 1조4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으로는 1인당 600만원(총 19조8000억원)을 제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작된 2020년 8월부터 손실보상이 이뤄지기 시작한 지난해 7월까지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는 8조원을 편성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대선 때 소급적용을 약속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