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파이브아이즈와 협력 확대…가담엔 장애물 높다"

일본 정부가 영어권 기밀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참가하는 5개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경계 강화의 일환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은 영국이나 호주와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 참가국 중 미국, 영국, 호주와 정보보호 협정을 이미 체결했고, 뉴질랜드와는 올해 4월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도 파이브 아이즈 외 국가와 정보 공유에 적극적이다.

작년 11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가 중심이 돼 작성한 국방권한법안에는 "한국, 일본, 인도, 독일과의 정보 공유 확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일본과 파이브 아이즈의 협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닛케이는 일본이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이 없고 기밀이나 첨단기술 취급 자격 제도 등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정보 누설을 막을 체제에 여전히 취약함이 남아 파이브 아이즈 틀에 가담하기에는 장애물이 높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