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땐 '발사체'였는데…윤석열 정부선 "北, 미사일 도발" 표현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더 이상 '발사체'라 표현하지 않고 탄도 미사일 발사로 표현했다.

이전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1보는 '발사체', 이후엔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라 공지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략적 도발과 전술적·직접적 도발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후자는 당연히 우리 국민에게 위해가 된다"며 "전략적 도발은 당장 우리를 위해 가하지는 않지만, 향후 미래에 치명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억제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술적·직접적 도발이란 말 그대로 우리 국민과 영토,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등을 뜻한다. 이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도발이다. 다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 미사일 시험발사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선 이를 '위협'이라고 규정해 왔다.

이 관계자는 "단거리든 중거리든 장거리 미사일이든, 발사가 주는 메시지는 있게 마련이다"며 "우리 영역에 떨어지면 직접적 도발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도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전술적 도발'이 무엇인지 묻자 "직접적인,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도발을 말한다"며 "내가 특별히 더 북한에 강성이고 적대적이진 않으며, 당연히 군이 해야 할 기본 역할이고 임무"라고 말했었다.

합동참모본부는 그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상(未詳, 확실하거나 분명하지 않다) 발사체 발사'라는 표현으로 이를 공지해 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회의에는 김성한 실장과 김태효 1차장, 신인호 2차장 및 안보 전략·외교·통일·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안보실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동향을 보고 받고, 우리 군의 한미연합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회의 이후 안보실은 "참석자들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 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며 "정부는 한 치의 빈틈없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저녁 6시 2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린 지 닷새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16번째이자,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무력도발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