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반쪽짜리'에 그쳤을 뿐더러, 기재부의 '초과세수분'을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우선 초과세수 재원확보 문제와 관련,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초과 세수 53조 원으로 추경을 조달하겠다는 대목이 우려스럽다"며 "숫자 맞추기 방식으로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해 추경을 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정을 가정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국가 재정에 분식회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올해 1월 여야가 30조원 추경을 요구했을 때 홍남기 당시 부총리는 '돈이 없다'며 14조원을 추경 예산안으로 가져왔다가, 4개월 만에 기재부가 윤석열 정권 추경에는 53조원 초과 세수를 가지고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초과 세수를 숨겼다가 정권이 바뀌면 내놓기로 한 것이라면 국기를 흔드는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대선 때 약속한 손실보상을 다 이행하지 못하는 추경안이라는 점을 들어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등이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신성한 주권을 위임받았으면서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건 민주 공화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돈을 10만원을 빌려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보통 우리는 사기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은 1호 공약 파기 논란으로 국민께 혼란을 안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 추경안을 살펴보니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이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