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법 해석' 논란에도 금지 기조 유지 참여연대, 집회금지 통고에 집행정지 신청…주민들도 탄원서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용산경찰서 등 일선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구두 지침을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는 일단 다 받은 뒤 사안마다 판단할 예정이다.
집회 허용 판단 기준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지만, 내부적으로는 구두 지침으로 금지 통고를 결정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전날 즉시항고했다.
법원은 전날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항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상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무지개행동 등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해왔다.
그러나 법원 결정이 나기 전에도 자의적 법 해석이라는 내부 비판이 적지 않았고, 결국 집회 허용 결정이 나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즉시항고를 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 결정에도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를 계속 불허하자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며 "경찰 처분에 본안소송과 금지통고 효력정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거듭되는 법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통령집무실 앞의 집회를 계속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대통령실 업무 환경을 이유로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용산경찰서가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부 집회 위치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다가 대통령 집무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7개 단지 협의회'에서 탄원서를 준비하는 일도 벌어졌다.
주민들은 주거 지역 부근 집회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14일 무지개행동 집회에 대해서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