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전환 부담 보전한다더니…정부 "은행이 떠안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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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9
정부, 저금리 대환 대출 도입
2금융권-은행 금리 차이
약속과 달리 보전하지 않기로
대출 보증비율 80% 수준 제시
은행들 年 2250억 부담해야
소상공인 이자부담 절반 줄지만
은행, 대출 부실로 손실 불가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은행권 ‘대환 대출(대출 갈아타기)’을 놓고 은행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부가 2금융권과 은행의 대출 금리 차이에 대해 ‘이차(이자차이) 보전’을 하지 않기로 한 데다 대출 보증 비율도 80% 수준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이차 보전 없이 보증 비율마저 낮추면 은행은 대출 부실에 따른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은행권 ‘팔 비틀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값 이자’ 은행이 메워야
여기에서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이차 보전은 빠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금융권 대출의 은행 대환 시 이차 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 13~14%대 금리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3%포인트가량의 이차 보전을 받고 정부 보증을 통한 신용 보강과 자체 금리 할인까지 거쳐 연 6~7%대 금리로 대출을 내준다는 계획이었다. 이럴 경우 소상공인은 2금융권 대출 때보다 이자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하지만 같은달 28일 인수위가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회복 지원 내용을 담은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에 이차 보전안이 빠진 데 이어 최종 추경안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정부 예산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6000억원뿐이다. 신보는 이 자금으로 7조5000억원을 보증한다. 최고 연 7% 수준인 금융위의 대환 대출금리 목표치를 따르려면 은행이 연 3% 수준의 이자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은행권이 대환 대출액(7조5000억원) 전체의 금리를 연 3%포인트 내린다면 연간 225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선 1분기 이자이익만 12조원을 낸 은행들이 알아서 떠안으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은행 충당금 더 쌓아야
정부의 낮은 대출 보증 비율도 은행권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80%의 보증 비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원금이 3000만원이라면 2400만원까지만 정부(보증기관)가 책임진다는 얘기다. 대부분 저신용자인 2금융권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나머지 20%(600만원)는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과 신용정보원이 지난 6일 연 소상공인 대환 대출 실무회의에서도 은행권은 “80% 보증비율은 부족하다”며 100% 전액 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코로나19 사태 초기 은행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상품의 경우 정부 보증 비율이 95%였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정부 보증 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은 대출 부실에 대비해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했다.정부가 이차 보전과 보증 비율을 놓고 은행권 팔 비틀기에 나서면서 소상공인 대환 대출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리스크를 우려한 은행들이 담보가 있거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좋은 차주들에게만 대환 대출을 해주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일 것”이라며 “정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저금리 대환 대출 대상자를 정교하게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많다. 금융당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거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확한 피해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금리가 치솟고 있는 만큼 대환 대출 금리를 낮추더라도 소상공인들이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보형/이인혁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