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중국의 방역을 벤치마킹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중국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이 북한에 '수출'될지 주목된다. 1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중국 당과 인민이 거둔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라"고 말했다.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로 불리는 중국의 방역 정책은 중국어로 '둥타이칭링(動態淸零)'으로 칭한다.
'칭링'은 컴퓨터 포맷(format)을 의미하는 단어로, 감염자가 나오면 고강도 방역을 가동해 다시 '감염자 제로'로 만든다는 뜻이다. 중국의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는 국제선 항공편 왕래 최소화와 2∼3주 시설격리에 바탕한 고강도 외국발 유입 통제, 주민의 외출 금지를 수반하는 대규모 봉쇄,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 젠캉바오(健康寶)라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전국민 동선 파악 등이 핵심이다.
고도로 중앙집권화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강력한 국민 통제력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이미 북한은 중국과 유사한 고강도 방역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북한은 사실상 국경을 봉쇄한 터라 외국발 유입 차단책은 이미 중국 이상으로 엄격하게 가동된다고 볼 수 있다.
또 김 위원장은 13일 "전국 모든 도·시·군이 자기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하면서 사업, 생산, 거주단위별로 격폐조치를 취하는 사업의 중요하다"며 "주동적으로 지역을 봉쇄하고 유열자(열이 있는 사람)를 격리조처하며 치료를 책임적으로 해 전파공간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문했다.
북한이 여기에 추가로 중국식 방역 조치를 도입한다면 감염자가 나온 지역 전 주민에 대한 집중적인 PCR검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이를 도입하려면 검사 장비 확보, 통합적 방역 체계가 숙제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중국 벤치마킹' 발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본다.
중국이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자 전세계적 공급난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도 미사일 연쇄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 강화를 막아서는 등 외교적으로 북한을 적극 돕는 중국에 '보은'하는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비판에 직면한 중국의 방역 정책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백신과 검사 장비, 의약품 등을 북한에 지원할지도 관심사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방역 지원과 관련, "북한과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요구에 따라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동지이자 이웃이자 친구로서 중국은 언제든 북한이 코로나19에 맞서도록 전력으로 지원하고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현재 한국과 유엔, 중국 등이 대북 지원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밀월'을 유지하는 북중관계를 감안하면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먼저 수용하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다만 백신은 중국이 독자 개발한 백신의 효능이 서방 제약사보다 떨어진다는 점에서 북한이 코백스(COVAX·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서방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 백신을 지원받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mRNA 백신에 필수적인 콜드체인(저온 유통망)을 북한이 단기간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SOS'를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