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준 본회의 협상 공전…與 "신속히 열자" vs 野 "의원 총의 모은 후에" 정호영·한동훈 카드와 연계 가능성…지명철회 시 기류 변화 생길수도 대통령 초청 여야 지도부 만찬 취소 등 여야 소통도 난항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점점 고조되면서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는 벌써 열흘이 넘었지만 인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여야는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팽팽한 힘 싸움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핵심은 결국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한덕수 불가론'이 우세한 가운데서도 지방선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분출하며 똑부러진 결론이 나오지 않는 등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 국힘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인준압박…내부선 부결가능성 염두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에 새 정부 내각 구성에 차질이 빚어면서 자칫 국정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른바 '발목잡기 프레임'을 앞세워 인준을 압박하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에서 "(민주당이) 매일 발목을 잡아서 원내대표인 제가 요새 밤잠을 잘 못 잔다"며 "국무총리 인준을 해주나 뭘 해주나"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런 여론전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의 셈법이다.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같은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새 정부로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당내 일각에서는 부결이 꼭 악재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 새어나오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이어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방해를 받는 구도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권에 불리하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일관되게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며 "인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본회의를 신속히 열어 절차라도 진행해달라고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인준안이 가결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차악의 선택지로 인준안이 부결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 野, 역풍 우려에도 '한덕수 불가론' 우세…"급할 것 없다" 실제로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같은 여론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발목잡기' 프레임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책임을 물을 때 묻더라도 기회를 주는 게 정치 도리"라며 인준 표결에 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가 총리에 적격하지 않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문제 있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실정을 견제해야 하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센 것 역시 이같은 기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내부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먼저"라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빨리 일정을 잡으라는 국민의힘의 요구 자체가 '빨리 인준해달라'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일방적인 요구에 맞춰 성급하게 당론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16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리는 민주당 의총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수 있을지 주목된다.
◇ 여야 모두 '연계론' 부인하지만…한동훈·정호영 거취가 최대 뇌관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호영 복지부 장관의 거취가 대치국면의 향방을 가를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두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즉 민주당의 '지연전략' 속에는 한동훈 후보자와 정 후보자 등의 지명을 철회하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고려할 수 있지만, 둘의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후보자도 부결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이같은 연계론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연계론이 부각될 경우 '새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이 더 강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역시 공식적으로는 '연계설'에 거리를 두고 있다.
한동훈 후보자나 정 후보자의 거취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지어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정 후보자만 낙마시키는 선에서 '절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향한 윤 대통령의 의중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야권에서 '소통령'이라는 딱지를 붙일 정도의 측근인 한 후보자는 살리되, 정 후보자는 여론을 봐가며 낙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정 후보자가 끝내 낙마한다면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한 야당 기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심스레 읽힌다.
그러나 야당의 사퇴 압박이 한·정 후보자뿐만 아니라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사실상 대통령비서실에 대거 등용된 검찰 출신 참모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정호영 후보자의 낙마 만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물밑 접촉 등 소통을 통해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조율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비롯한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자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는 16일에 여야 지도부 초청 만찬을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경우 이번주 내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 문제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총리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