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세 둔화에 새 정부 방역 컨트롤타워 부재…결정 늦춰질 가능성 '주간 하루 평균 10만명' 기준 언급…尹정부 방역 시험대 될 듯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둔화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조치를 비롯한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면서 일종의 완충지대로 설정한 4주간의 '이행기'가 오는 22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행기 이후 안착기에는 1급 감염병 관리의 핵심인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정부는 안착기로의 전환 시점을 못 박지 않았으나 이행기 4주를 감안하면 이르면 23일부터 안착기 전환이 예상됐다. 그러나 새 정부의 '방역 컨트롤타워'가 아직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 데다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마저 둔화하면서 안착기 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주요 방역 정책에 결정권을 가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퇴임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정호영 후보자 임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임하지는 않았으나 업무에서는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의 거취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도 둔화하는 경향을 보여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철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의 효용성보다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거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질 위험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방역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는 정책 결정인 만큼 정부의 판단도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야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방역 완화 방향에 대해 '성급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는 점도 안착기가 예정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방역당국은 일단 일번주에 최근 확진자 수 추이, 의료여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안착기 진입 가능 여부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이기일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1일 열린 새 정부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며 "다음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역량으로는 주간 하루 평균 10만명 이내의 확진자 발생 수준 이하라면 큰 문제 없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안착기 진입 판단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확진자 수와 병상 등 의료대응 여력, 향후 유행추이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0시 기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만7천489명으로, 일정정도의 확진자 증가를 고려해도 '주간 하루 평균 10만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