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호의 국제경제 읽기] 바이든 방한…한국의 협상 리스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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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로 금융위기 해소
철강 쿼터 등 '美 보호주의 장벽 철회' 요청
지금이 '핵잠수함 개발 지원' 협의 적절한 시점
김원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미국은 자유주의 세계질서 수호라는 장기 외교 전략을 앞세울 것이다. 하지만 국익은 디테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생존 전쟁을 치르는 현장의 상황을 함께 풀어가는 대응책을 고려해야 한다.과거 냉전시대 미국의 전략적 선택은 자국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생산·고용 확대와 아울러 자유 진영의 거시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원조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냉전체제를 준비하면서 이에 더해 탈글로벌 시대에 절실한 공급망 협력을 들고나올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긴장과 관련, 국제안보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은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및 중미 지역 이민 문제 등 미국의 원조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 또 반도체, 전기차 및 배터리, 청정에너지 부문에서의 미국 내 투자 확대와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경제동맹 강화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는 한국 내 검토가 더 필요하거나, 인센티브 관련 미국 내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하거나, 장기간의 다자협상이 필요한 사안도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 정부와 기업의 기존 방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모든 협력은 동맹국인 한국의 견고한 경제력과 강력한 방위력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 미국 측 관심사들은 한국의 당면 위기 해소에는 미흡해 우리 시각에서 부문별 협상 리스트가 필요하다.첫째, 금융 부문 위기 해소를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체결이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추락하던 우리 금융시장을 급반전시킨 것은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었다. 이 협정이 지난해 12월 만료된 후 환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통화스와프는 안전자산을 찾는 금융 혼란기에 기축통화가 아닌 화폐의 가치를 보전해주는 유력한 수단이다.
둘째, 실물 부문의 숨통을 터줄 미국의 보호주의 장벽 철회다. 특히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겪던 10대 교역국을 상대로 통상 압력을 가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관철했다. 우리가 양보로 일관한 당시와 달리 지금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전쟁마저 벌어지는 신흥경제권 위기의 시대다. 당시 우리가 허용한 국내 시장 개방 확대는 차치하고라도 자유무역의 본래 취지를 역행한 철강 쿼터, 트럭시장 개방 연기 등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들은 재검토돼야 한다.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의 두 배에 달하는 우리의 무역구조 내 ‘G2 리밸런싱’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협조가 필요함을 지적해야겠다.
셋째, 국제 안보 위기와 관련, 지금은 미국이 한때 거절한 핵잠수함 개발 지원을 협의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미국은 지난해 영국과 함께 이른바 오커스(AUKUS) 3자 안보 동맹국인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핵잠수함 개발에 드는 비용이나 한반도 주변 수심을 감안할 때의 실익 여부 등 논란이 있지만, 저농축 우라늄을 채택해 프랑스와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브라질 모델이든, 국제 정치 현실로 우회하는 호주 모델이든, 또는 협업이든 독자개발이든 우리의 방위력 증강을 위해 미국의 양해를 받아내는 것이 시급하다.
새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걸고 있다. 최첨단 혁신 기술을 갖춘 한국은 신냉전시대 전략을 고민하는 미국에 이상적인 파트너다. 신정부 출범 후 최단기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 금융, 실물경제, 안보 각 부문에서 체증 해소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