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람, 군사고진상규명위원장 역임…안미영, 중앙지검 여성범죄부장 출신 특검법 통과 후 한 달 만에 후보 추려져…이 중사 사망·국방부 은폐 의혹 등 수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이인람·안미영 변호사가 최종 추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가운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출신 이인람(65·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55·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1981년 사법연수원 수료(11기) 후 육군 고등군사법원 군판사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2군단 법무참모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간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냈고, 지난해까지 4월까지 대통령 직속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안 변호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25기)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19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가 된 후에도 여성 범죄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국회는 지난달 15일 이 중사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원행정처는 안 변호사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권영빈 변호사를 추천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변호사를 단수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단체는 이들 중 이 변호사와 안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선택하게 된다.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이자,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지 사흘 만이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피의자들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