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감 후보, '교육 기본소득' 다시 불 지펴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가 장석웅 예비후보와 논쟁 했던 '교육 기본소득' 공약에 다시 불을 지폈다.

김 후보는 16일 전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교육 행정을 하려면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릴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법을 고치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육 기본소득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보편적 무상급식 도입 때에도 초기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반대가 많았다"며 "저는 목포시의회 의장 시절 결식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을 최초로 시행했고 그때도 교육청이나 시청 모두 현금성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지만 결국은 시행했다"고 회고했다.

김 후보는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도 바꾸고 예산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라며 "우선 소멸위험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해 매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교육청 예산 97억원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재원으로 한 이러한 내용의 교육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해 장 후보와 논쟁을 벌였다.

장 후보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인건비나 소모성 경비 등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는 기금인데, 그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기본소득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지에 가깝다"며 김 후보 공약을 '깡통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장 후보는 "특히 전남에 배정된 지방소멸 대응 기금 전액을 전남교육 기본소득에 투입해도 학생 1인당 월 20만원을 결코 지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이어 "전남에 배분 예정인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2022년 378억원, 2023년 505억원이지만 초·중·고 전체 학생은 18만3천여명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4천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