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시정연설…"연금·노동·교육개혁 더 미룰 수 없어, 지속 가능성 위협" "北당국 호응시 의약품·의료기구·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 美주도 IPEF 참여 가능성 첫 언급 "한미정상회담서 바이든과 글로벌공급망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에 진행한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당국의 호응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의약품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처음 밝혔다.윤 대통령은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방침을 밝히면서 "2년간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라면서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면서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추경으로)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제안한 추경안에 대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칠과 애틀리 파트너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보수당인 윈스턴 처칠 총리와 노동당 당수 클레먼트 애틀리를 부총리로 임명해 국정을 운영한 것을 이른다.
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려면 이처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여소야대 정국에서 전략적으로 '낮은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처한 현실에 대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면서 "글로벌 정치 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의 안보현실도 더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경제안보 플랫폼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가능성도 이날 처음 직접 언급했다.
오는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IPEF 참여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은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이를 의제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IPEF 참여는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공조한다는 외교적 함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윤석열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구사할 전략과 맞물려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IPEF를 거론한 것 자체가 그만큼 무게를 싣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각종 '개혁' 과제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이에 대한 야당의 협력도 요청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 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가 대확산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지난 13일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지원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재차 북한을 돕겠다는 의지를 직접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약품을 넘어선 의료 기구와 보건 인력 지원 의사도 밝혔다.
이어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며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