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내 '250만호+α' 공급계획 발표…규제 정상화 공약대로 추진" "모빌리티 혁신 지원…촘촘하고 빠른 교통망 구축해 출퇴근 불편 덜 것"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켜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또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재건축 등의 규제 정상화 방안도 공약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새 정부 국토부 장관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취임식에서 새 정부가 추진할 큰 틀의 국토·교통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원 장관은 먼저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다.
부동산은 신분이 되었다"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역설했다.이어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의 이 같은 인식은 직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와 강남권 고가 아파트 소유자를 잠재적 투기 수요로 보고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조치를 취했던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장관이 취임식 당시 집값 급등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조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냈던 것과도 대비된다.원 장관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원 장관은 아울러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면서 "이 공급 계획은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될 것이다.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추진 속도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 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고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해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교통 분야에서는 '혁신'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금 우리는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국토부 조직도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 구조로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는 "2027년이면 시민들이 사실상 완전자율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4' 시대가 열리고, 앞서 내년부터는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의 종합 실증에 착수해 2025년에는 서울 등에서 시범운행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모빌리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많은 청년이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 분야의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며 "취임 즉시 이들을 만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촘촘하고 빠른 교통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도 언급했다.원 장관은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 정책 환경은 녹록지 않다"면서 "국민, 언론, 현장의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변화를 선도하는 부처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