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초과 주택 세부담 상한율 '30%→10%' 완화…착한 임대인 보유세 절반 감면 '송영길 공약' 입법 속도…지방선거용 세제완화 비판도 제기될듯 의총서 정부 추경안도 공유…"국채상환용 9조원 활용해 10조8천억 증액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6·1 서울시장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해 당에서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전방위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에 나선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다주택자도 11억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해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조기 입법을 당론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가급적 이번주 내로 입법을 할 예정"이라며 "송 후보의 제안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정책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 역시 송 대표의 공약이다.
세부담 상한제도는 재산세가 전년보다 일정 비율(세부담 상한율)을 초과해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은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로 설정돼 있다. 이 가운데 6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3억원 초과 주택은 모두 1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캡이 30%에 씌워져 있다 보니, 집값이 올라갈 때는 3년이면 거의 더블로 재산세가 뛰는 문제가 있다"며 "집값이 오르더라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다 보니 월급 생활자 입장에서 재산세가 뛰면 감내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세금을 내는 것이 맞겠다"며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꺼번에 보유세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은 적절하게 억제하는 것이 시장의 탄력성과 조세 부담을 맞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신규 계약 때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도 조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내용과 민주당의 입장도 공유됐다.
민주당은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된 53조원의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읠 세부 내용을 심도 있게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안보다 10조8천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보면 국채 상환에 9조원가량이 계상돼 있다"며 "그것을 먼저 활용하면 별도의 국채발행 없이 (증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내용과 형평성 등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맹 의원은 "예를 들어 개인택시는 (손실보상액이) 600만원인데 법인택시는 200만원으로 정부안이 와 있다"며 "이게 과연 수용이 가능하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날 차별금지법(평등법)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에서는 법사위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날짜 논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공론화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총에서는 반대 의견도 높은 만큼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